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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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귀속시설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 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ᆞ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수입을 얻고 사업시행자의 주주인 인프라펀드는 사업위험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하면서 자신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고금리대출을 통해 고수익을 얻고 있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체결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을 개정하거나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재정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수입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 사업구조의 개편 및 운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극적으로 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ᆞ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ᆞ확충된 사회기반시설 중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MRG)으로 진행된 일부 사업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수요예측 과다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보전금액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국가의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사업운영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귀속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직접 인수하는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 하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MRG)에서 운영비용 보전방식(SCS)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하는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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