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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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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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업 후 상환학자금에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졸업 전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상환이 시작되고 있음 - 졸업 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자금 상환 방식을 변경함 - 채무자의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재산소득에 대하여 의무상환액 상환방식을 신고납부에서 고지납부로 변경하고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원천공제금액을 종합소득에서 차감하여 고지함 - 중간납부제도를 폐지함 -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원천공제 개시 전에 원천공제금액 전부 또는 2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하거나 원천공제 개시 이후에도 원천공제금액 중 남은 금액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채무자의 본인 및 가족 등의 소득파악 관련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자료, 주민등록자료,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를 포함하고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현행 제도는 대출자의 군복무기간도 거치기간에 포함시켜 이자를 부과함으로써 의무이행자에게 이중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중에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거나 지원에 의한 입영을 한 자는 그 복무기간에 대해 대출 이자를 완전 면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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