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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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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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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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지성호의원 등 10인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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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보건복지위원장2023-07-17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아동폭행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어린이집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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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가 매년 3,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홍지만의원 등 11인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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