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1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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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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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선의 의장에 관한 위임의 근거를 삭제하여 도선선의 의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도선사 면허의 정지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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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세분화하고 도선사가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등급에 따라 정하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갱신 및 등급 하향조정 제도를 도입하여 도선사의 자질 및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도선업무수행의 표준화를 통한 도선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도를 신설함 - 도선사면허의 하향조정 제도 등을 도입함 - 도선사의 도선계획 제공의무 신설, 도선안전절차의 고시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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