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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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폐교를 지역 공공자산으로…지자체 무상양여 법제화 추진
이에 따라 폐교를 장기간 유휴 시설 로 남겨두기보다 지역 별 수요를 반영해 평생교육 과 돌봄, 문화·예술, 주민 커뮤니티, 생활SOC 등 다양한 공공기능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역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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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달서구-대구북구-영남이공대-대구보건대-경북문화관광공사
나누는 주민 주도형 평생 학습 문화 확산에 나선다. 전문 강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 교육 방식... 주민 개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재능을 지역 의 평생 학습 자원으로 발굴하고 이를 다시 지역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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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카탈로그에는 67개 생산 시설 에서 만든 총 247개 상품이 담겼으며, 가격은 6,500원부터 다양 하게 구성됐다....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사례관리, 평생교육 , 직업지원, 문화·여가, 권익옹호, 후원 및 자원봉사 등 다양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보험ᆞ공제 가입 의무를 배제하고, 기존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로 원격 평생교육을 하려는 경우 이중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동 법을 엄격히 해석·적용할 경우 현재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위법이므로 동 시설의 폐쇄 등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사립학교를 폐교하고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만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이에 학교법인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학교폐교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법적 충돌을 피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외계층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졸업 이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정규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고용기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확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 확대, 평생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처분 전 시정 및 개선 명령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지난해 특성화고(舊 전문계고)에 대해 학비전액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재정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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