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

- 날로 증가하는 테러사건 등 국제적인 해상보안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항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사·선박 및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 맞는 해상보안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해상보안체제를 마련함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4년 7월 1일부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해상보안기준에 맞추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책임자의 지정·운영, 보안평가의 실시, 보안계획서의 작성·비치 및 보안심사제도 등을 국내법 체계에 맞게 수용함 -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국가적인 차원의 국가항만보안계획과 개별 항만시설 단위의 지역항만보안계획을 통하여 항만보안에 대한 중·장기 추진방향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항만시설의 보안업무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등급을 설정·조정하게 하여 국제적인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항해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의 지정, 선박보안평가의 실시 및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비치 등 보안체제에 관한 기본적인 조치사항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항해선박소유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전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총괄보안책임자와 개별 국제항해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를 각각 지정하고, 국제항해선박에서의 보안과 관련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선박보안평가를 실시하며, 선박보안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그 개선방안 등을 정한 보안계획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 선적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체제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심사를 실시한 후 보안증서를 발행하는 등 선박보안심사 및 국제선박보안증서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보안체제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국제항해에서의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외국의 국제항해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항만국통제를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체제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정한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법률안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 - 중대한 보안사건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5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국가항만보안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시설소유자가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예시함 - 보안위원회의 강화된 위상을 고려하여 위원의 직위를 상향조정함 - 보안시설확충에 따른 항만시설소유자의 과다한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지원의 법적근거를 신설함 - 대행기관 및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취소규정과 출입·점검의 대상규정, 그 밖의 법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