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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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회계처리 구분을 규정하여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는 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과 장기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문화예술 산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련 업계의 피해가 지속되었음 - 업계 특성 상 한번 붕괴된 인프라는 쉽게 복구하기도 힘들어 적재적소의 지원 대책이 필수적임 - 재난으로 인한 문화산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문화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화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공간 확보가 어려워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상실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 등을 배려하여 시설하도록 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배정하도록 하며, 장애인문화예술창작지원센터의 설립ᆞ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의 게임은 영상·미술·소설·음악 등 많은 예술 분야가 융합된 종합 문화예술로 발전하였음 - 선진국에서는 21세기의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음 -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11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게임을 소설이나 영화, 연극과 같은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한 바 있음 - 일본 또한 자국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을 문화예술로 명시하여 이를 진흥시키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연예, 만화 등의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여,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된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을 지원·육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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