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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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시설의 명칭을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해석과 감독자 중심적 행정 기조 하에서 각 훈련기관이 지향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명칭을 선택할 권리가 매우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 직업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백여 곳에 이르는 직업학교들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의 용이성을 도모하고, 직업훈련시설이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효과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직업’이라는 표현으로 국한되어 해당 시설 또는 학교의 고정된 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임 - 직업학교들이 학점은행제 등의 사업을 병행하려는 의욕에 대해 노동부는 이를 인정해야 함 - 입법자의 정책결정 여부에 따라 교육부가 소관하지 않는 학교나 교육훈련시설이 존재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상에 열거된 학교명칭과 중복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보통명사인 ‘학교’라는 표현의 사용을 허용하고 각 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학교명칭을 강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최소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능력중심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개정이 필요함 -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촉진기관 지정 및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역·산업계 주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국가역량체계 구축 등 능력중심사회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품질 관리와 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근로자 입장에서는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설치·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산업수요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능력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규제 완화 및 폐지 및 지정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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