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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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차 지나갑니다"…예천 도심서 길 터주 기 훈련
위한 '소방차 길 터주 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긴급 상황에 대비해 실제... 이동하며 긴급자동차 접근 시 운전자가 지켜야 할 양보 방법을 알렸다. 도로교통법 에 따라 교차로 또는 그...
예천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 기 훈련 “신속한 출동로 확보가 생명 지킨...
도로 에서는 긴급자동차 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예천소방서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군민들이 실제 도로 에서 소방차량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로를 양보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 터주 ...
성산소방서 소방차량 길 터주 기 요령 홍보
▲ /성산소방서 성산소방서(서장 장창문)는 긴급 출동 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 기' 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차량은 도로교통법 상 ' 긴급자동차 '로 분류되며, 출동 시 경광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사항으로 「소음ᆞ진동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추가함 - 해당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법에도 이미 과태료 규정이 있어 같은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라는 이중제재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 법정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운행하거나 운행하도록 한 차의 소유자를 제재함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제재를 방지하고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에 대한 설치 임의규정으로 인하여 보행중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실정임 -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단기체류 외국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국내에 단기비자 또는 무비자로 입국하여 우리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이를 다른 나라 운전면허로 교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음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입법 흠결이 있는 상황임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 통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운전이 금지된 경우 및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 주행이 금지되고 있음 -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 정부에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한적 조건에서 갓길의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긴급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상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처벌규정을 둠 -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재 발생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지만 차량이나 보행자들의 양보의식 부족 등으로 현장도착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 보행자에게도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및 과태료 규정을 둠으로써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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