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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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1903%252F151332_42896_0216.jpg&w=3840&q=75)
[201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8. 형법총칙
구 어선법 (2016. 12. 27. 법률 제14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1항 제4호... 대하여 선박국적증서 , 선적증서 , 등록필증을 발급하는 기준이 된다(법 제13조,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11호). 법...
어선관련 민원절차가 간편해진다
7일 「 어선법 시행규칙 」을 개정․공포했다. 그 동안 어업인들은 어선의 소유자 또는 총톤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선적 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어선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마친 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어업허가...
어선변경 등록 등 민원절차 간편해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려고 최근 ` 어선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박국적증서 등 어선관련 증서 의 재발급을 받을 때 그동안 의무적으로 작성했던 분실 사유서를 앞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추어 연근해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ᆞ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 -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하거나 조업을 할 때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연근해어업자가 포획ᆞ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 등에게 양도할 때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도록 함 -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가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국가의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 출입하는 선박의 국기게양에 관한 국제해운관례를 반영하고, 외국에서 취득한 선박에 대한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기관을 확대하여 선박 취득자의 편의를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ᆞ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ᆞ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ᆞ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ᆞ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함 -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와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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