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0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200임기만료폐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조합원명부 및 준조합원명부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 -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4-12-26
1906897원안가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