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선원 양성보다 일자리 보장이 먼저"… 국적 선원 의무고용·외국인 총...
국립목포 해양 대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노·사·정·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적 선원... 제도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 절차를 없앨 것이 아니라 선원법을 개정해 권한과 책임을 명확 하게 정해야 한다...
![[판결] 대법 "해운법상 허용되는 운임 공동행위에 공정위 규제 가능" 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5%252F208100_110064_3629.jpg&w=3840&q=75)
[판결] 대법 "해운법상 허용되는 운임 공동행위에 공정위 규제 가능" 파...
같은 법 제5항에서는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신고된 공동행위의 내용이 부당하게 운임이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 [대리인 의견]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대리한 김설이(45·사법 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는 "해운담합...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남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4%252F11%252F07%252Fkuk20241107000347.jpg&w=3840&q=75)
충남도의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충남도의회]
또한 해양 영토 수호와 수산 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리적·군사적 요충지이다. 윤희신 의원은 “지난 2012년... 교통 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기관 현지에서 실시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운산업 및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중요사업으로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국제협력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범위에 선원의 교육훈련, 고용, 복지, 인력수급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등에 관한 정책개발 지원ᆞ연구 기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함 - 선원의 자격훈련, 노동 등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협력 및 연구 기능을 추가함 - 양성 선원의 구인ᆞ구직 등 직업소개 사업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품의 수수(授受)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다루어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법률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