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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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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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ᆞ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임 -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김한표의원 등 10인2015-03-17

1914316임기만료폐기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과 해외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