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70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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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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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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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93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28
2111595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하영제의원 등 11인2021-07-20
191635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함 - 향후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8-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037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및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인성함양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0인2015-02-23
1916356임기만료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함 - 향후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홍준의원 등 10인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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