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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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 공개 금지로 인한 고소ᆞ고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요건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비밀엄수 의무에 '범행수단'을 추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 공개를 허용하며,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자의 성명과 결합된 아동학대범죄 관련 사건명 또는 법률명이 통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 피해자를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결합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법률명 또는 아동학대범죄 사건명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설함 - 아동학대범죄신고등,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 기한을 명확화함 -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함 -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각함에도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 정부는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한편, 아동학대 중범죄자의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며,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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