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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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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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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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834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 민방위 조직에서 정치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임 -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5인2016-11-24

1902945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신학용의원 등 15인2012-12-06

유사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5인2012-12-06

1904383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함 - 현역병 등의 복무의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 예비군 대원으로 8년이 경과한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됨으로써 군 입대 연령에 따라 더 오랜 기간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예비군 대원의 편성기간을 마친 국민의 경우 민방위대 조직을 연령이 아닌 연차로 함으로써 민방위대 편성기간에 따른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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