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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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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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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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경영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이사의 특별배임죄 폐지, 복수의결권주식 및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폐지 등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식매매대금 체계 개선,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식의 양도승인거부 통지를 받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동의 방식을 명확화함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서면 및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규정을 정비함 -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전자투표)의 시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회사들의 시행이 저조하여 제도적 운용이 유명무실한 상태임 -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전자투표를 활성화하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음 - 소수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주주의 요청이 없이도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참석률 저조로 주주총회가 불성립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었음 -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주가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법인의 주주총회 목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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