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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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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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2025-07-09중립

◎ 부승찬 > 그러니까 이 방산 비리 커넥션에 누가 개입했고 그 다음에 왜 이런 사업 방식을 선택... ◎ 진행자 > 하필이면. 그동안 못 봤던. ◎ 부승찬 > 한 번도. 방위사업 법도 위반하고 국방부 전력발전 업무 훈령도...

nocutnews.co.kr2025-07-07중립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적 행위 로 해서 들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 김현정> 이적 행위 도 외환... ◆ 부승찬> 뭐냐 하면 방위사업 법이라든지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실제 군사...

monthly.chosun.com2023-11-22중립

말이 사법개혁이지 군 형법 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군을 와해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저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이적행위 ” —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됩니다....

-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와 버금가는 것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됨 - 방위사업 관련 비리 중 뇌물죄, 횡령·배임죄,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함

정미경의원 등 34인2015-01-16

1916569임기만료폐기

-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형량을 가중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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