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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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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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국가 군사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월남전 참전군인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치열한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여 한ᆞ미동맹 강화와 군사원조 증대 등 국가안보적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한ᆞ미 그리고 월남 간의 삼각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끈 견인차 역할을 하였음 -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헌신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해외파견근무수당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 등에 준하는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존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월남전 참전군인은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보상금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하는 명예 보상금으로 정의함 - 보상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 보상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함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관련 비리를 이적행위와 버금가는 것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대두됨 - 방위사업 관련 비리 중 뇌물죄, 횡령ᆞ배임죄, 사문서위조ᆞ행사죄 등에 대하여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도록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형량을 가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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