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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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산시, 법 질서 확립…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지난 5년간 30억이 증가해 올해 199억원에 달하고 이중 법령상 규정된 의무나... 과태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다. 과태료 부과 법률상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양주신도시 노동단체 일감투쟁, 건설사로고 불법 광고물 로 '독박'
위반.불법으로 광고물 등 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건설현장의 공익광고를 제외한 자사브랜드 등의...
청도 도로변 불법 광고물 로 몸살
청도지역에 안전도 검사 미필과 규격위반 등 옥외광고물 관리법 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 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령상 돌출간판은 지상 5m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의무적으로 안전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상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 교통시설 내부의 광고물 관리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위임되어 있음 -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 승객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고물의 표시와 설치를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옥외광고물 등이 설치되는 공간의 특성 및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ᆞ표시가 가능한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합동으로 위법한 옥외광고물을 점검하도록 하며, 음란ᆞ퇴폐광고물 및 청소년 유해광고물 제작ᆞ표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시ᆞ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함 -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금지광고물 등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의 요청, 시ᆞ도지사의 위법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 옥외광고사업의 등록과 관련한 규제 완화, 유해광고물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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