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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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강좌] 젠더법제사의 톺아보기(4) - 성평등의 디딤돌 입법(3)](/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1%252F256797_418933_5930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젠더법제사의 톺아보기(4) - 성평등의 디딤돌 입법(3)
김영삼 통치시대인 1993년에 제정된 ' 일제하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법'은 김대중 통치시대인 2002년에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 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로, 문재인 통치시대인 2017년에...
다시 돌아온 여성가족부 폐지론
인구가족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 기존의 여성가족부와 보건 복지 부, 저출산고령 사회 위원회 업무를... 등에 관한 법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노동자 지원 사업 , 사회복지사업법 에 적용돼야"
근로자 복지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기지촌 피해여성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미군 위안부 문제를 정의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등의 심사,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위원회를 둠 - 미군 위안부 문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에 대하여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 -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11.6.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며, 농어촌 지역 등의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ᆞ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규정하는 근거규정인 제5조가 삭제됨 - 이에 현행법 제4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근거규정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명과 조항 규정에 쓰이고 있는 ‘일제하’라는 표현을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한’의 표현으로 수정함 - 우리 선조들의 대일 항쟁 정신을 고취시켜 국민의 성숙한 국가의식을 고양시키고 올바른 역사를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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