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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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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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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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1913686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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