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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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조사 3년 주기 법제화 추진
현행법 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애인 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 ...
최보윤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최보윤 의원은 "저상버스는 단순히 차체가 낮은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 과...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편의시설 수준 따라 보조금 차등 지원 추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상버스의 구체적인 성능과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수준을 보조금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 수준이 미흡하거나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불편한 차량에도 동일하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의 정도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시설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의 산전·산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치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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