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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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4·3특별법 다시 국회로… '소요사태' 삭제·희생자 범위 확대 쟁점
박탈 △의료· 복지 △유족회 지원 △유족 의료정보 등 9개 영역으로 정리했다.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현행법 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인, 후유 장애인 , 수형인을 희생자로 규정 한다. 당시 경찰서나 마을 공회당...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추진
있지만 현행법 상 국비 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박용갑 의원은 지난 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
박용갑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추진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매년 35억 원 안팎의 적자를 겪고 있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특성으로 인하여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 - 이에 따라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 또는 이동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의 정도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위하여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시설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그 밖의 산전·산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담의료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치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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