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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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 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OECD 2위 결핵 발생국 대한민국…집단시설 관리체계는 ‘빈틈’
현행법에 는 검진 현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이 없다. 예정처는...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 등 집단시설 결핵환자 발생이 2021년 7161건에서 2024년...
김미애 의원 "학대 피해 아동 일상 복귀까지 국가 책임 강화"
10일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기관·인력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 아동복지법 ... 그러나 현행법 은 기관의 업무를 '피해 아동 가정의 사후관리'로만 규정하고 있어,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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