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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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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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babynews.com2026-08-24긍정

"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이어 윤 의원은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양육비 지원 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nbntv.kr2026-08-11중립

[윤준의 부동산수첩] 이젠 1주택도 중과세를 걱정해야

수 있는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 실거주 한 채는 보호하되 초고가 한 채에는 선을 긋는다 이번 개편안은... 경과 규정 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에 따른 매도가 아니라 현행법 과...

ilyo.co.kr2026-07-29중립

[공적입양체계 1년②] 입양 신청 784건 중 완료 3건…‘병목’ 키운 겹겹...

또 “ 현행법 은 아동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에 앞선 예비양 부모 자격 심의 기간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며 “자격 심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098원안가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0건의 법률안을 제294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1)에서 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한부모가족의 실태조사,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 규정, 보호대상자의 범위 확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와 상담원 규정 삭제, 청소년 한부모 및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 등에 추가 복지 급여 실시 및 복지 급여 의무화,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재분류,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우선입소조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기준 보완,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의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 금지,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의 양도 및 담보 금지 추가, 시설이 보고·조사·검사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여성가족위원장2011-03-11

1802027대안반영폐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그 압류, 양도 및 담보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압류 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도록 함

임두성의원등 10인2008-11-13

유사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1913684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치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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