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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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초생활 보장급여 결정, 전자문서로도 받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2명 중 찬성 182명으로 의결했다. 현행법 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면 결정 요지와 급여의 종류...
송석준 국회의원, 소상공인 재기 지원법 대표발의
현행법 은 소상공인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는 이렇다 할 지원 근거가 없었다. 따라서... 아울러 △ 최저생계비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계측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지원의 객관성과...
'억울한 폐업' 국가가 돕는다…송석준, 소상공인 재기지원법 발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지원금은 물론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최저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 기준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최저생계 수준을 준용하도록 했다. 현행법 은 점포 철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자산형성지원과 교육을 실시하고, 수급자에게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하며,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해당가구에 필요한 아동·노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립을 통하여 탈수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사할린 한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일제강점기간에 일본제국과 기업들은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한반도의 많은 청년들을 사할린으로 이주시켜 강제노동을 시킴 - 패전하자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할린에서 철수함 -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는 4만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일본국적 상실이라는 구실로 사할린에 방치되어 1990년 한·러수교 이전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망향의 한을 품은 채 민족적 차별과 엄청난 생활고를 겪어야 했음 - 1945년 8월 9일부터 남사할린 전역에서 구소련과 일본제국 사이에 한달간의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는 동안 일본인들은 무고한 한인들을 임신부, 어린이, 노약자 등 가리지 않고 학살하기도 함 - 일제강점기간에 러시아의 남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이주한 한인 및 그 후손으로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을 제정함 - 사할린 한인과 유가족,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가족에 대하여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 -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가족에게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을 함 - 사할린 강제동원 등 피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일양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할린재단을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에서 소득 등을 공제한 금액을 국가가 보충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제도임 - 수급자 대부분의 기초생활급여가 일반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어 수급자의 예금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불이행 중인 수급자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도 위협을 받게 됨 -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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