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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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773수정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 -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

정춘숙의원 등 22인2016-08-24

1909580대안반영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에 대하여 국가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긴급전화센터의 업무로 변경함 -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 -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등의 보호 비용을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사법경찰관리와 동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

이자스민의원 등 12인2014-02-28

1902838폐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한 가족에게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자립을 계획하는 등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동안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신변이 노출되지 않는 것이 다시 가정폭력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장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외에도 피해자 등의 보육 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및 종사자나 피해자 등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등 다양한 관계자가 피해자 보호에 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관계자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비밀 엄수 의무자를 규정하려는 것임

이목희의원 등 10인2012-11-28

유사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칙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1913682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누설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5개의 법률을 포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 및 벌치조항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 및 규제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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