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8-18긍정

[위클리국회세미나] '민주진보 진영은 2030 청년층과 만날 것인가' 토론...

현행법에 존재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해 국가 긴급 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감사 의무화 및 감사 결과 이행 강제 규정 신설에...

ablenews.co.kr2026-08-07중립

중증장애인의 의료권과 자기결정권, 그리고 '연립의 자립'

여기서 말하는 '아플 권리' 또는 '질병권'은 현행법에 독립된 권리로 명시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 질병이나... 활동 지원 ·야간 지원 · 긴급 지원 을 받을 수 있는 지를 물어야 한다. 가족 역시 부족한 공적 서비스의 무급...

laborplus.co.kr2026-07-03중립

[위클립] 7월 1주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방안 제출 △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의... 현행법 상 근속기간 1년 미만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을 삭제하고...

유사 개정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품 등의 압류금지 조항 및 양도금지 조항은 취약계층보호 등을 위한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동일한 형태의 규정을 다수의 법률이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총괄하여 규정하는 것이 동일 사항에 대해 각 개별법별로 규정범위의 상이함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간소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1913688임기만료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2015-0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