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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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장애인 의 이용ㆍ접근이 편리한 출판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 5% 이내로 낮추도록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우원식 의원 등 11인 발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영인 의원 등 12인 발의)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전세 주택 , 지원한도 높이고 요건 완화
지방자치단체 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속하지 않아 전세권 설정을 따로 해야 하는데, 건물주가 전세권 설정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이 전세 주택 을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재개발 추진, 전세형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부족 때문임 -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 임대차 관계의 경우 최단기간 보호, 갱신거절 또는 해지에 관한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속 주거를 보장해 주는 등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영국이나 프랑스는 건축비 상승분이나 가계물가지수와 같은 일정한 지표와 연동하여 임대료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음 - 독일은 3년간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 - 미국 뉴욕시는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임대료 상한정책이 법제화 되어 있음 -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 임차보증금 대위변제한 자에게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구체적 방안이라고 판단함 -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등 제3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도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없이도 임차인이 즉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고, 대위변제한 금융기관 등 지급보증기관에게 최우선변제권 등의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됨을 명문화하여 세입자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함 - 확정일자 부여 사무를 행하는 자에게 차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임차인 등은 차임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월세값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과 전월세값 공시를 통한 합리적인 임대차제도 구축 및 전월세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대항력을 갖도록 함 - 확정일자 부여 사무를 행하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ᆞ광역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함)ᆞ군ᆞ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해당 주택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 등에 관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함 - 임차인 또는 임차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자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및 차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 -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사적 자치를 중시하던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차임 등의 증액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및 전세값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가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차임 등의 증액 가능 범위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연 3푼3리를 곱한 금액으로 제한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산정률을 연 8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함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ᆞ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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