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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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범위 넓어진다
정부는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소득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임신 · 출산 · 육아 로 일을 그만둔 여성 을...
[인터뷰] 정성호 의원 "경단녀 퇴직 후 15년까지 동일업종 재취업 확대...
▷지난 연말 경력단절 여성 지원확대를 위한 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인데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거에는 임신 , 출산 , 육아 이렇게 제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자녀교육으로 경력을 단절하는 경우 도...
![[`19 조세 소위] '경단녀' 기간, 퇴직 후 10년 미만→15년 미만으로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1911%252F19185_34062_2449_v150.jpg&w=3840&q=75)
[`19 조세 소위] '경단녀' 기간, 퇴직 후 10년 미만→15년 미만으로 확대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 따르면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임신 ‧ 출산 ‧ 육아 부담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극복과 육아휴직 장려,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여성들이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원치 않게 일을 그만 둔 후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우수한 역량의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적용대상과 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 제도를 강화함 - 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기업구조조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함 - 주주에 대한 고배당 유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배당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함 - 진정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기부장려금 제도를 도입함 -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ᆞ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지방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규율하도록 함 - 신규상장 중소기업과 신규상장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과세특례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배당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ᆞ투자의 소득공제 기간과 공제율 확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함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대상 및 공제율 확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공제율 조정, 서비스업 기업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역을 이행한 후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의 연장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상향 조정함 -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재도입,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의 기산점을 합리화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 감면기간의 기산점을 변경함 - 세액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적은 무점포판매업과 해운중개업을 법인세 등의 감면이 제외되는 업종에 추가하고, 본사를 이전한 경우의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외하도록 조정함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제도를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함 -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기한 연장,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세율 조정,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의 적용기한 연장과 적용범위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기부금단체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신청에 따라 본인이 공제받는 대신 기부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 - 소기업ᆞ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합리화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대상을 합리화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함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함 - 분리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을 액면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집합투자증권으로 하여 그 한도를 설정함 - 과세특례를 합리화함 - 저축상품 간의 중복되는 과세특례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통합하여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재설계함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연장과 재설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완화하고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과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 -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개선함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기간 및 결정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의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함 -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전기버스와 기저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유를 부정 유통하여 적발된 석유판매업자가 변칙적으로 면세유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의 양수인이 해당 석유판매업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해당 석유판매업자가 면세유를 부정유통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석유판매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5년간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스크랩을 추가함 -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축소와 감면 제도의 합리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청년고용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를 확대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동일 사업장에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일반 감면사업과 구분하여 각각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의 상향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개발제도가 개편되어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와 신발전지역이 2015년 1월 1일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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