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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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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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용 자동차의 고장으로 운행을 재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운송사업자에게 대체운송수단 확보·제공의무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교육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취소·정지 처분사유 중 포괄적 사유를 구체화함 -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신설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세버스 지입제를 근절하기 위해 운행정보 제출과 운행기록증 확인을 통한 현장 단속과 조합에 제출된 운행정보 분석을 통한 사후 단속을 가능하게 함 -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2에 따라 3년 주기의 재검토 의무를 부과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그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서 제척ᆞ기피ᆞ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 입법례에서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위원의 제척ᆞ기피ᆞ회피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ᆞ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토지의 감정평가, 등록 및 갱신등록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징계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함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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