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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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것임 - 계열화사업자가 가축 또는 사료를 계약농가에 공급할 때에는 그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공개하도록 하고, 공개된 사료의 성분과 다른 사료를 공급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계열화사업자와 축산농가간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 사항을 정비함 - 분쟁조정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여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공정한 거래 하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육계와 오리를 중심으로 한 축산계열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협상력 면에서 뒤쳐지는 계약농가를 상대로 한 계열회사의 횡포가 기승을 부림 - 계약서에 사료와 병아리 계약가격, 가축 소유주와 방역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계약가격을 임의로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열회사의 횡포로 인한 계약농가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벌금형은 법률의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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