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67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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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87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ᆞ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및 산업경쟁력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징역ᆞ벌금) 수준을 상향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2-05
2206960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과 일반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4-12-26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595원안가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범죄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산업기술분쟁의 조정조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고,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6-02-29
1900713대안반영폐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최초인 55인치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의 산업스파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산업의 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거나 유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병석의원 등 14인201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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