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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367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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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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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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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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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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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함 - 2020년 1월 1일부터 권면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할 예정임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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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김정우의원 등 12인2019-09-19
202235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 신청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 등을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집전화·이동통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의 가입 신청서는 재산권에 관한 증서로 보기 어려우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통신서비스 가입 신청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인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음 - 통신업계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음 -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 및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고자 함

추경호의원 등 16인2019-09-0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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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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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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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의원 등 10인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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