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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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예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화 강화를 전제로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부의 수급안정사업 추진과 수급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관리 필요성 증대에 대응하여, 생산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관 협력의 현장 중심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급안정사업 추진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 소득안정과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의 수급 조절을 위해 주산지를 지정하여 생산자금의 융자 및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산지의 인정 범위가 좁아 한계가 있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반영의 통로가 없어 주산지 지정 실효성이 저조함 - 주산지의 지정 목적에 경쟁력 제고를 추가하고 주산지 지정 대상 품목의 기준을 완화하며 시·도별 주산지협의체 및 중앙주산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음 -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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