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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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 맛에 이케아 간다… 상반기 판매 1위 메뉴 뜯어보니
현상이 유통 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케아 코리아도 이런 흐름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난 8일... 업종이 가구 소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유통산업발전법 상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특징으로...
대형마트 발목 잡은 유통산업발전법 … 이케아 ·다이소는 규제 피해 '성업...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 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만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후 급성장한 이케아 ,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 회사와 다이소, 식자재마트 등 틈새...
"2016년부터 픽"… 이케아 6번째 매장, 왜 '군사도시'에 들어서나
계룡시는 내년 이케아 오픈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케아 가 정식 오픈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소상공인과의 협의 문턱이 남아 있어서다. 계룡시에서도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 대형마트 정의 중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의 취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주된 구매 방식이 점원의 안내 등을 크게 요하지 않고 스스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므로 이에 착안하여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여타 대규모점포와 구분하고자 하였던 것임 - 입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점원의 도움 없이”라는 문구에 대해 과도하게 축소해석을 하는 경우,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대형마트 운영 형태의 변화에 따라 당초의 입법 취지에 의한다면 당연히 대형마트로 포섭되어야 할 대규모점포를 법상 대형마트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음 - 본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입법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그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 정의규정을 정비하여 그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문점의 특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인 매출액이 전문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의 지정을 통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되,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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