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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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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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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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0796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121조제2항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제211조에 규정되어 있던 농업소득세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규정의 삭제가 필요함 - 이에 현행법 제121조제2항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16-07-11

유사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고 연도별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어 사업취지와는 달리 종합적ᆞ체계적인 사업추진과 관리에 한계가 있음 -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을 비롯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결과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근태의원 등 14인2012-09-06

1906814임기만료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조성 및 확충, 개량이 포함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6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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