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66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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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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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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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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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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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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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위상의원 등 11인2026-08-25
2220402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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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의원 등 10인2026-08-04
2220177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고동진의원 등 12인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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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전기공급약관을 법제화하고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확히 규정함 - 쌀 산업을 위해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함
박완주의원 등 11인2015-04-16
1917805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감면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일반국민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의원 등 10인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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