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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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못쓰고 사라진 카드포인트 상반기 365억…"고령층 앱 설치 안해"
5년간 카드 사 포인트 소멸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8개 카드 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 2017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 카드 잔액 및 신용카드 포인트 등의 기부금을...
신용카드 포인트 매년 800억씩 사라져
최근 4년간 소멸액 총 3160억원 홍보 부족 등 제도 실효성 의문 사회공헌재단 기부금으로 출연...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 카드 잔액과 신용카드 포인트 를...
쌓이는 카드 포인트 …세금낼까 기부할까
실제 이같은 소멸액 은 최근까지도 증가세다.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8조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업자는 선불 카드 미사용 잔액과 카드 포인트 를 재단에 기부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수료를 포함한 총 결제예상금액과 이월 잔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신용카드 회원의 예상치 못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는 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회원이 일정 기간 내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 사실과 연체료율 등을 회원에게 알리도록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그 연체기간 및 통지방법 등의 기준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VAN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결제망시스템을 구축하는 업체로 직무의 특성상 민감한 금융정보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나 금융관련법령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그동안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 - 최근 신용카드와 관련한 대규모의 정보유출사건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VAN사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법의 체계 내에 VAN사를 포섭함 - 금융당국이 직접 VAN사의 신용정보보호 실태 등에 대해 관리·감독하려는 것임 -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사이에 과도한 금품이 제공·수수됨에 따라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제도를 도입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용정보보호 의무와 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포인트의 소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줄이고자 신용카드 포인트 재단을 도입하고자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사는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거나 소멸되는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함 -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할 경우 경제상의 이익의 사용 범위, 유효 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운송약관에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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