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촉법소년,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 도 가능합니다. 12세 이상이면 죄질과 상황에 따라 소년원 에서 교육과 직업훈련, 상담과 치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호 처분의 핵심은 책임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소년이...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보호 처분 과 소년원 송치 등을 거친 뒤에도 정 안 되면 교도소까지 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3월... 이는 십대여성인권센터 조진경 대표가 6월 29일 ‘회복적 사법을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유한...
청소년 카촬죄, 초기 대응과 법률 조력 중요한 이유
「 소년법 」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 되며, 사안에 따라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 이 부과된다. 미성년자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 범죄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생의 정신질환자 비율이 상당히 높아 사법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 -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현행 치료명령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주취ᆞ정신장애자에 대해 처벌이 아닌 근원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 보호처분 대상 소년에 대하여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 대하여 치료명령의 활용을 통해 소년의 품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 범법자에게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어린 나이를 이유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 강력한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범법자를 교화할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를 저질러 1개월 초과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은 소년들에게까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이유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채취하고 있음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채취가 적정한지 의문임 - 소년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이게 하여 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방해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생활실 등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규율 위반 행위를 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다양화함으로써 보호소년 등에 대한 인권 친화적인 교육 및 처우 환경을 조성함 - 머리보호장비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반성문 작성, 서면 사과, 텔레비전 시청 제한 및 2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징계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