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65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56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에 추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2026-06-24
2206529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현직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내란ᆞ외환의 죄로 실형을 받는 경우 국가장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황명선의원 등 15인2024-12-16
2124822상임위 심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결정을 받아 파면된 사람과 내란죄 및 이적죄 등을 저지른 사람의 경우 국가장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도록 법에 명시하고자 함
김경협의원 등 10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785수정가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UN군 참전의 날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감사와 보은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UN군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8인2013-05-02
1900764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ᆞ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던진 이분들을 존경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명수의원 등 11인2012-07-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