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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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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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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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

2119837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사 등의 기간이 기약 없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할 수 없는 현행 규정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신청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2-06

2114000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징계의결의 요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여부의 사전 확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면책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5인2021-12-20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현행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되도록 되어 있음 -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에 기인함 - 이에 현행법상의 징계사유 예시 조항에 음주운전을 명시하여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5-01-13

1913656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해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많음 -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지난 3년간 음주운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처벌규정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운전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시간 등을 늘림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보하려는 것임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다시 취득할 수 없도록 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운전면허 취득 시 운전전문학원에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늘리고 법률로 상향함

박인숙의원 등 11인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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