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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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daegu.co.kr2026-03-05중립

[대구논단] 공직자의 품격

특히,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 공무원 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 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 이나 도박은 물론이고 성 비위, 폭행 등은 직무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thepowernews.co.kr2025-12-12중립

공무원 품위 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 성비위 등 사생활도 징계 처분 받...

단순 음주운전 이나 성비위뿐 아니라, 개인 SNS에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거나 직무 외의 사적 활동으로 공직...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품위 유지의 의무' 조항은 공직자의 행동 범위가 직무 시간에 한정되지 않음을...

ohmynews.com2025-11-27중립

내란 부두목에 15년 구형? 박지원 대노 "법원, 더 높은 형량 선고할 것!...

어, 그리고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 상의 공무원 의 복종 의무가 사라집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의... 오다가 음주운전 에 걸렸어요. 지금 그게 복당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청래 대표한테 이런 분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776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헌법 준수 및 수호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헌법 파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선전ᆞ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12-02

2214354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위 공무원의 국외 파견근무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및 중징계 사유 시 파견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혁진의원 등 10인2025-11-18

2206410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직공무원이 탄핵소추 발의 시, 임용권자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게 하고, 권한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 공무원의 보수를 50% 감액하며,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보고를 하는 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호중의원 등 12인2024-12-11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은 공직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가족을 파멸시킬 수도 있으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 -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공무원은 현행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의결이 요구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이러한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음주운전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매우 낮은 것에 기인함 - 이에 현행법상의 징계사유 예시 조항에 음주운전을 명시하여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일깨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0인2015-01-13

1910835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방안이 모색되고 있음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 현황 등이 공개될 경우, 각 기관별 징계 수준의 편차가 시정되고, 공직자의 법령준수에 대한 의지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무원의 부패를 근절하고 공무원 간의 처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정희의원 등 11인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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