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65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817임기만료폐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인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격표지권으로 정의함 - 인격표지권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의 상업적 관계를 해하는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
박창식의원 등 16인2015-04-21
1900539임기만료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포함되는 초상권,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초상이나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포함됨 -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인정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저작자 및 실연자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저작물에 준하여 보호하고 이에 관한 사용권을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여 초상이나 성명 등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저작자 및 실연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박창식의원 등 13인2012-07-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