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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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강일 의원, 농협·새마을금고 조합 장 선거 '온라인 투표' 도입 발의
(농업협동 조합법 ·수산업협동 조합법 · 산림조합법 ·신용협동 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가 조합 장과 중앙회 장 선거를 위탁 관리 할 때 온라인 투·개표 방식을...
중기 중앙회 장 선거 …중기부 "선관위 의무위탁 찬성" vs 중앙회 "입장 정...
뉴스토마토 = 남윤서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장의 차기 회장 선거 불출마 선언 이후, 중기 중앙회 장 선거 제도를 둘러싼 개편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회장 선거를 외부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406%252F20240617213526_80763.jpg&w=3840&q=75)
[Who Is ?] 김윤식 신용협동 조합중앙회 회장
김윤식 회장 , 김철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상현 전문이사, 명순구 전문이사, 정두화 전문이사가 보인다. 중앙회 > 1998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한청과(현 효성청과)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6년부터 대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변경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선거비용 절감과 운영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 등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꾀하는 협동조직체임을 감안하여 조합원의 자격, 임원의 임기 및 업무활동 등이 조합의 특성에 맞게 조정이 필요함 - 조합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조합의 이사 및 중앙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중앙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축소하고자 함 -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축의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자율적 결사체임 - 현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를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협동조합 7대원칙 중 제4원칙인 ‘자율과 독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무위탁을 임의위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병과 설립이 계속 이루어질 경우 합병조합과 신규 설립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장선거일을 동시선거일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합병에 따른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임기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합병 또는 신규 설립으로 인하여 조합장의 임기가 동시선거임기만료일(2015. 3. 20.부터 4년주기)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에서 임기만료,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함 - 조합장의 임기가 조정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률 제11246호 산림조합법 부칙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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