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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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9565_881248_457_v150.jpg&w=3840&q=75)
[위기의 전주대②] 법인 과 대학간 '권한 충돌' 격화
학교법인 은 사립학교 를 설치· 경영 하는 주체로서 법률과 정관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반면 대학은 총장을 중심으로 교육·연구와 학사 운영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조직 체계를 갖는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이...
“ 사립 대는 누구의 것인가”…노조 조끼 입은 교수들, 법 개정 나섰다
사립 대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학교법인 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월 교비회계를 이사장이나 사립학교 경영 자의 소송·법률 자문 비용으로...
정석인하학원의 한진칼 주식 취득과 공익 법인 의 규율[전성인의 난세직...
지난 7월 10일,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이 자,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공익 법인이 자... 공익 법인 은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중요 경영 사항에 대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법인 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유연한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사후 보고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휴 교육용재산 발생 및 학교재정 악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익금을 학교 교육에 직접 충당하기 위하여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함 - 학교기관의 장이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의 총장 및 학장의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초·중등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1회 중임 제한을 폐지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학교를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학교법인의 설립허가를 받도록 함 -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할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특수학교를 경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교법인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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