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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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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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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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04-07-13중립

국무회의 주요 의안요지

◆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부전공과정 이수 표시과목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 교원 미임용자 에 대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유사 개정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국어문화원의 활성화를 통한 언어문화 개선운동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12-19

1909910철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 - 이에 따라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의 규제에 대하여 3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것임

강석호의원 등 10인20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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