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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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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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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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30

22016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자진출석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고 국회의 체포동의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39인2015-01-12

191308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여 국회의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고자 함

김기식의원 등 13인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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