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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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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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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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시흥시 관할 사건은 약 43%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 - 시흥시등기소 위치에 시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적절한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소송을 위해 법원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 이들 지역에는 지방법원 지원급의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인구 40만명 이상인 파주시ᆞ시흥시ᆞ화성시ᆞ구미시ᆞ김해시에 각각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지원ᆞ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ᆞ수원지방법원 화성지원ᆞ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ᆞ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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