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석방? 즉시항고? ‘구속 취소’ 뒤 혼돈에 빠진 검찰
단, 검사가 3일 이내에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석허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93·97·410조를 비롯한 법 조항들을 보면 검찰이 석방한 뒤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결국 이런...
대통령경호법· 형사 법 충돌…경호처, 진입 거부땐 '윤 체포 ' 미지수
안팎에서는 현행 법 과 충돌 등 과정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형사소송법 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 처분)에서는 체포 또는 구속의 경우 필요할 시에는 영장 없이 가옥, 건조물...
![[Q&A]‘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전말과 수사 전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photo.asiae.co.kr%252Flistimglink%252F1%252F2021122615153975861_1640499339.jpg&w=3840&q=75)
[Q&A]‘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전말과 수사 전망
현행 법 령 중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외에 일반적인 대화 장면을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사소송법 상 수사기관이 범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해 체포 하는 기법을 일컫는 ‘함정수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영장 발부를 위한 심문 시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준비 시간과 검사 진술의 증명력을 다툴 기회를 제공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억울한 구인을 방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 이 경우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법원이 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고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로 하여금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한 후에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영장실질심사를 판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그 개정 의의가 있음 - 그러나 피의자가 자진하여 심문에 응하는 경우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심문에 자진하여 응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